❍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 현행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농작물 등 농가 민간 피해대책은 미흡하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단가도 실거래가 대비 여전히 60% 수준에 불과하며, 대파대, 농약대 중심의 농작물 복구는 배, 복숭아 등 다년생 작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농작물재해보험도 그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역, 가입대상 제한 등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할 뿐 아니라, 과도한 할증 보험료, 산정기준 등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병충해 피해 보상은 단 4개 품목에 한정된 만큼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보장 범위 확대도 시급하다.

❍ 일례로 지난해 화순 복숭아는 탄저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복숭아는 수확기가 7월 말, 8월 초경으로 장마철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빈번한 집중호우는 탄저병을 더욱 심화시켜 수확량이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빗물에 씻겨 나가 농약 방제 등을 적시에 시행하기도 어렵다.

❍ 또 올해 전남은 비정상적인 일조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3개월(2023. 11 ~ 2024. 1) 간 전남의 평균 일조시간은 129.2시간으로 전국 160.3시간 보다 31.1시간이 적었고, 평년 167.1시간 대비 37.9시간이 부족했다[표1]. 이로 인해 나주 멜론은 품위가 저하되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나주시 재배면적의 80%(56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재해규모에 상응하는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 도모

② ‘실거래가 수준 복구비용 단가 인상’을 통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단가 현실화

③ ‘배, 복숭아 등 다년생 작물의 특성을 반영’한 농약대, 대파대 외 추가 지원책 마련

④ ‘탄저병 등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범위 확대’로 이상기후 적극 대응

⑤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 보완’을 통한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⑥ ‘일조량 감소로 인한 시설원예 작물 재해 인정’으로 피해 조사 및 복구비 지원

❍ 신정훈 예비후보는 “재난 시 국가의 역할은 구호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 피해복구와 생업, 일상을 재기할 수 있는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이 되어야 한다. 재해대책 현실화와 재해보험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피해규모와 수준에 상응하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농민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떠받치는 기둥인 만큼, 불가항력적 재난에 직면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피해 복구, 생계 안정, 경영 안정’으로 농민이 생업의 터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끝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