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은 정치개혁 주체가 아닌 대상, 선거제 개편의 이해당사자”

- 정개특위 3안 골자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 1:1, 각 150석 방식 제안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선거제도를 국회의원이 아닌 주권자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1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2일 오후 2시 열린 선거제 개편 국회 전원위원회에 발언자로 나선 민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욕심내고 있는 건 아닌지, 초과권력을 탐내는 게 아닌지 성찰하자”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화로 민 의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던 시절, 시민의 선택으로 발생한 초과권력인 거대동의 동장 인사를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시민의 뜻에 맡겼던 경험을 언급했다.

 

또 민 의원은 “주권자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은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며, 선거제 개편의 이해당사자”라며 “선수가 경기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겠다고 나서는 꼴”이라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지난 3월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들어 “전원위를 거친 국회안, 선관위안, 공론조사안, 전문가안 등을 도출하고 선택과 결정은 시민이 하도록 하자”며 “국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하면 족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 의원은 “초과권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주권자 정치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거제 개편 방안으로 정개특위 3안인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을 1:1까지 조정하여 각 150석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이 방식을 통해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책임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방안은 민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치한다. 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동 개정법률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은 136석을 확보하게 된다. 실제 확보한 180석 대비 44석이 줄어든 수치다.

 

반면, 당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은 실제보다 3석 많은 106석, 정의당은 실제보다 18석 많은 24석, 국민의당은 실제보다 15석 많은 18석, 열린민주당은 실제보다 9석 많은 12석을 확보하게 된다.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끝>

 

 

 

 

 

 

 

[참고1] 민형배의원 1월 발의 선거법 개정안 적용 시 21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국회입법조사처)

*무소속 4석 제외

 

[참고2] 21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 실제 결과 vs. 민형배의원 선거법 개정안 적용 시

 

[참고3] 전원위원회 민형배 의원 발언 전문

 

< ‘초과권력’의 최소화로 ‘정치지체’를 극복하자! >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형배입니다.

제가 자치단체장으로 일하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는 인구가 8만 명에 이르는, 수완동이라고 하는 ‘거대동’이 있습니다. 이 거대동은 주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신도시라서 급격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분동 여부를 자체 고안한 주민투표에 부쳤더니 주민들이 거대동을 선택했습니다.

거대동은 동장 직급이 한 단계 높습니다. 고위직 하나가 늘어나니까 직원들이 승진에 필사적입니다. 고민했습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발생한 ‘초과권력’인데 내 뜻대로 인사하는 게 옳을까?”

 

동장 인사권을 주민에 돌리겠다고 선언하고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예 직접 선출하면 좋겠는데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가로막습니다. 서류심사로 후보자를 좁힌 뒤 선출직 뽑듯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시민참여는 활발해졌고, 행정과 시민 간의 갈등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나름 정치적 효능감을 맛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외람되게 제가 옛 얘기를 꺼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직접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욕심내고 있는 건 아닌지, 즉 ‘초과권력’을 탐내는 건 아닌지 성찰하자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주권자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주권자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게다가 저희 300명 모두는 선거제 개편의 이해 당사자입니다. 선거제 논의에서도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해충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개특위도 시민공론조사 및 전문가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선거제도에 반영하겠답니다. 선수가 경기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가 시민의 결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수렴할 일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원위를 거친 국회 안도 한 방안으로 내놓고, 선관위 안, 공론조사 안, 전문가 안 같은 것들을 도출해서 선택과 결정은 시민이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국회는 그 뜻에 따라 입법을 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봅시다. 모두 동의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인해 ‘충돌의 정치’라고 하는 깊은 늪에 빠져있습니다. 이 충돌은 ‘초과권력’의 최대화를 향한 양보 없는 쟁투입니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이 전장에는 합의나 협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직 충돌이 목표인 범퍼카 같습니다. 여야합의로 전원위원회를 결정해놓고서는 뜬금없이 의원정수 축소를 들고나옵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때도 다르지 않았고요. 꼭 1년 전 이맘때 검찰 수사권 축소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적시된 여야 합의문, 헌정사에 정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됐던 그 합의문을 거리낌 없이 파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뒤통수 정치의 정수를 보여준 거죠.

지금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부역자를 자처하면서 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파괴 행위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아닌 정쟁이 국회를 지배합니다. 송구합니다만,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배반과 충돌을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아온 자신부터 성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합리적인 정치과정을 추동하지 못한 무기력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겁니다.

김종민 의원께서 적절하게 어제 제시하셨는데요. 지금 ‘정치지체’가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 게 정치였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초과권력의 최소화’가 그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저는 의원님들 발언을 모두 경청했습니다. 감동적인 진단에도, 구체적인 제안에도 저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잘못된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자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건 모순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우려하면서 대선거구제만을 선인 양 주장하는 건 수도권의 엘리트 중심 사고일 뿐입니다. 선거구를 키워야 큰 정치인이 나온다는 말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매우 편협한 접근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에는 정말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우리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선거제도 개선의 목표는 ‘정치 정상화’입니다. 정상화의 방향은 ‘주권자 정치의 구현’입니다. 주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권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권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델 하나를 제안합니다. 정개특위 3안, 즉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대 1까지 조정하는 겁니다. 각각 150석으로 하자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선거제에 따른 초과권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대신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요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각 권역의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수도권 비례의석수는 줄이고 비수도권은 확대해야 합니다. 또 지역구별 4개 이상 기초자치단체 포함이 불가하도록 하는 등 조건과 함께 선거구의 전면 재조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에 만약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입법을 해놓은 뒤, 4년 뒤에라도 반드시 시행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배신과 충돌의 정치’, ‘극심한 정치지체 현상’을 끝내고 한 걸음 진보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