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값 폭락> 대북지원과 관세화가 쌀값지지의 주춧돌 공산품 수출이익 농·수·축산업에 지원해야 경제적 약자들 절대다수의 희생 위에 강자들이 존재하는 구조로 바뀐 사회가 되어버렸다. 2000년 7월에 타결된 마늘협상이 좋은 예다. 당시 농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산업피해조사신청서’가 발단되었다. 중국산 마늘이 우리 마늘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중단 하겠다고 협박하자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해버린 일이다. 대국민 홍보와 달리 그나마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당시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과 차관급 인사들 3명까지 옷을 벗었음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농·수·축산업의 희생위에 공산품의 수출이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였다. 며칠 전 한·패루의 FTA협상 또한 농어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게 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 아닌가. 정부가 국익을 위해 수출을 주도했다면 수출로 얻은 이익의 상당부분을 절대다수의 희생자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 민주주의의 경제원칙이다. 사람은 사람이기에 반드시 먹어야 산다. 먹을 것은 대부분이 생물성이다. 동식물성 아닌 광물성은 물과 소금 등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의 수출품은 대부분이 광물성이다. 즉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등 주로 대기업들의 재품 아닌가. 수출로 얻은 이익이 각 기업마다 매년 수 조억 원에 이른다니 잘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 이익이 농·수·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얻어진 것이었다면 당연 그 일부를 희생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경제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배체우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 아닌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곧 분배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대외무역협상을 했는데 그 혜택은 송두리째 기업가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당연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주머니를 열게 해야 한다. 쌀소득직불금이라는 명목아래 몇 푼씩 집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쌀값의 안정을 바탕에 둔 소득직불금이 아니기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특히 식생활의 안정 없으면 공산품 생산부터 차질이 있다. 먹지 못하면 사람이 살수 없다. 또 사람이 살아야 공산품생산도 할 수 있다. 식량안보는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일이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마침내 쌀을 모두 사들이기로 하는 등 쌀값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하락 추세는 민간부문이 아니라 정부의 과도한 재고물량 때문이다. 더구나 그 재고의 처리방법마저 재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의 심리 불안감을 키운 것 그것이 원인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편집자 주> ◆ 정부의 쌀값안정 대책 발표 1. 예상수요량 이상 쌀 전량수매 연간 예상수요량 이상으로 생산된 쌀 전량을 시장격리용으로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예상수요량 426만t을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40만-50만t)을 농협을 통해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가격급등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밥쌀용으로 시장방출을 금지하며, 벼 매입자금 규모도 1조원에서 20%를 증액한 1조2천억 원, 일반 민간업체에게까지 지원하여 매입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 묵은쌀 50만t 긴급처분 올 연말 이월재고 예상량 140만t 가운데 50만t을 내년까지 긴급처분 할 계획인데, 2005년산 11만t은 실수요업체에 식품가공용으로 공급하고, 2006-2008년산과 수입쌀 가운데 30만t은 내년에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며, 쌀가루용 쌀을 밀가루 수준으로 인하하여 가공업체에게 최소한 3년간 공급키로 했다. 3. 내년 벼 재배 4만ha 이상 감축 201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토록 지원하면서 유도하고,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뒤 타 작목으로 전환토록 하며, 계획관리 지역의 농지 48만ha의 농지전용권한을 면적의 구애 없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농지 외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 수급균형 속 추락하는 쌀값 정부의 발표에도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발표내용이 미흡함은 물론 그 시기 또한 너무 늦은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올 생산량 가운데 수요보다 많은 물량 모두를 사들이기로 함에 따라 올 수확기에 햅쌀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일단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년 산 쌀의 가격추락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인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풍년이 예상됨에 따라 햅쌀가격 역시 작년보다는 상당부분 낮게 형성될 것이다. 묵은 쌀 가격이 당연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쌀값은 공급물량이 몰리는 수확기에 떨어졌다가 다음해 수확기 직전까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일반적인 생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난해 추수 때 80kg 한 가마에 14만2천861원하던 쌀값이 그 이후 줄곧 떨어져 지난달 5일에는 13만2천928원까지 추락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15만2천728원보다 무려 13%나 떨어진 것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작년 산 쌀만 놓고 보았을 때 전체 생산량 491만6천t 가운데 공공비축용과 시장격리용 등으로 91만t을 구입했기에 시장에서는 수급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민간재고도 이달 말까지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의 쌀값하락은 비정상적인 이상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비정상적인 쌀값하락의 원인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비축과 시장격리용 쌀의 보유량이 너무 많은데다 그 물량의 처리방안 역시 충분치 못한데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 마늘파동의 악몽 1999년부터 시작된 중국산 마늘의 대량유입으로 마늘사업이 피폐해져버린 사건이다. 공산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마찰에서 농산물을 포기한 가장 아픈 추억 가운데 하나다. 그해 9월30일 농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산업피해조사신청서’를 비롯하여 중국산 마늘의 수입에 제동을 걸면서 시작된 일이다. 마늘작황이 결코 좋지 못한 그해에 중국으로부터 마늘을 헐값에 대량 수입하여 우리 마늘농사가 포기단계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2003년 5월까지 30%에서 최고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었다. 이에 중국은 1주일 뒤 곧바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내린 것. 한국의 전자·유화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서둘러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고 2000년 7월31일 그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3만2천-3만5천kg의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세이프가드 시한도 2002년 말까지 줄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중 마늘협상 합의문 부속문서에 은밀히 감춰둔 ‘세이프가드 시한을 2년 반으로 제한 한다’는 조항을 공개하지 않았음이 뒤늦게 밝혀진 것. 그 때문에 당시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하여 차관급인사 3명이 옷을 벗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농산물의 포기를 바탕으로 공산품의 수출 길을 열어준 사례는 그 외에도 너무 많다. 외국과의 FTA협상대부분이다. 한·칠레무역협정, 대미 소고기 수입, 그리고 지난달 말의 한·페루 FTA협정 등 모두가 농·수·축산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무역협상이다. 공산품의 수출로 국익에 큰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반발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수출로 타격을 입게 된 절대다수의 경제적 약자를 당연 정부는 고려했어야 했고 또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수혜를 함께 나눠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 안정적 쌀 수요처 발굴 쌀 농가, 농협조합장, 농협RPC대표, 그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관련단체들이 4가지 주장을 하면서 쌀값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촉구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첫째 40만t의 대북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라,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쌀 현물지원을 차 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라, 셋째 대형마트의 저가 쌀 판매 및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라, 넷째 재고 쌀의 해외 원조 등 누적물량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이다. 1. 대북 쌀 지원 매년 들어오는 의무수입물량만큼을 사실상 대북지원용으로 사용해 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금년의 의무수입량이 37만7천t이라 할 때 최소한 그 물량만큼이라도 대북지원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대북 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된 가운데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쌀 문제 해결뿐 아니라 관계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적 공존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고 북한은 없어서 굶주리고 있으니 어떤 이유에서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썩어서 버리거나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 문제 있는 일이다. 당연 북쪽에 지원이라도 하여 더욱 효용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대북지원을 거부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저 주는 것이 아닌 차관형식 또는 대북교역을 통해서라도 서로 숨통을 트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타협을 통해 북한에 잠자고 있는 천연광물개발 등 경제적 협조 또는 상호호혜의 원칙에서 지원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외국으로부터의 의무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그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로부터 비싼 값으로 쌀을 수입하는 등 도움을 주면서 같은 민족의 굶주림은 외면해도 된단 말인가. 지난 8월 25일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북측의 쌀 분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인도적인 대북 쌀 지원과 정치적 문제는 서로 분리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대북 쌀 지원에 고무적인 일이다. 2. 차 상위 계층까지 쌀 현물지원 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소득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졌다.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저소득층은 정부차원에서 관리지원하고 있어 오히려 나은 편이지만 차 상위 계층은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러한 사회분위기 속에 현물 쌀의 지원 폭을 차 상위 계층에게까지 확대 한다면 국민복지차원에서라도 더욱 앞선 정책으로 평가받게 된다. 재고 쌀의 감소와 함께 우리들의 주변에 감춰진 채 굶주리고 있는 이들. 차 상위 계층 등 서민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점에서 꼭 고려하여 시행해 야 할 제안이다. 3. 저가미 판매 및 시장교란 단속 남아도는 쌀 때문에 그 소비처를 찾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는 농협을 비롯한 민간업체들. 경쟁을 유도하여 헐값에 사드린 다음 헐값에 내다팔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다. 이들의 헐값 매입과 판매가 쌀값의 추락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당장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 피해가 역으로 피해로 되돌려 주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선심 쓰는 일은 곧 대형유통업체들만 배를 불리는 일이다. 경쟁적으로 헐값판매에 호응 할 수밖에 없는 농협과 민간업체들의 출혈판매가 결국은 농민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그 피해 때문에 농촌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없다. 농촌의 붕괴는 곧 식량의 무기화 시대에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지금은 헐값이어서 좋을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에그플레이션의 위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결국 몇 배의 값으로 뛰어 오를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저가 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를 앞서 막아야 할 가장 큰 이유다. 쌀 지원으로 대북관계 개선 도움 될 수도 관세화 걸림돌은 농민단체 과잉요구 때문 4. 재고 쌀의 해외원조 또는 판매 해외원조는 국제무역관례상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국가 간에 서로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 쌀 재고물량이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수입물량이 매년 계속 늘고 있다. 우리가 오른 값에 쌀을 수입하여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수입물량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쌀시장의 개방을 통해 관세화 하는 것뿐이다. 농민단체가 쌀의 관세화를 전제조건으로 ① 농지ha당 약 70만원씩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을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② 목표가격 17만83원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며 ③ 목표가격대비 쌀값 보전율도 현행 85%에서 100%로 인상해줄 것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쌀의 관세화를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9월의 통보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기는 하다. 정부의 입장은 ‘농민단체들의 이 같은 무리한 요구 때문에 쌀의 관세화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농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하소연 섞인 답변도 함께 한다. 우리보다 앞서 쌀의 관세화를 도입한 일본은 현재 40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현 시세대로라면 우리는 60-70%의 관세만 매겨도 쌀의 추가수입은 없을 것이다. 농민단체들이 과다한 요구보다 정부입장을 이해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관세화의 대가를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다. 쌀 재협상 이후 3년이 훌쩍 넘었다. 관세화 유예가 계속되는 상태이지만 쌀의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만일 금년에 관세화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2011년부터 시행한다면 2013년 말까지는 관세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20만t의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대가로 매년 쌀 10만t의 수입비용을 추가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일부에서는 국제쌀값과 환율의 하락 그리고 DDA (도하개발어젠다)협상에서 결정된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쌀의 관세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전문가들은 중단기적으로 환율의 급락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 쌀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호주 등이다. 현재는 그 나라들의 생산량이 크게 떨어졌기에 국제쌀값에 대해서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분석이다. 최악의 경우 환율이 달러당 900원으로 떨어지고 쌀 가격이 t당450달러로 추락하더라도 외국산 쌀의 수입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설사 수입된다 해도 관세(수입쌀에 부과하는)를 400%까지 부과할 수 있지 않은가. 또 DDA협상에서의 개도국 지위문제는 우리의 협상력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의 국력이 크게 신장된 마당에 개도국 지위쯤 잃어도 좋다. 실제로 한 때 호주는 100만t이상을 수출하여 세계교역량의 30%를 차지했다. 그러나 계속된 가뭄으로 2008년에는 불과 2만t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그 뒤 해갈은 되었어도 이미 대부분의 경작지가 원예작물로 전환되어 과거수준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쌀 소비가 오히려 늘고 있다. 역으로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중국 또한 자포니카 쌀의 주요 생산지역 상당부분이 극심한 홍수피해로 쌀 생산량이 크게 떨어졌다. 미국도 켈리포니아 지역의 연이은 가뭄과 소각에 의한 매연피해로 정책이 변했다. 경작지도 따라서 크게 축소되었다. 국제쌀값의 폭락우려가 대부분 사실상 없어진 상태다. - 영산강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