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부정 발본색원 기회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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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부정 발본색원 기회 놓쳤다
  • 영산강닷컴
  • 승인 2010.06.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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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부정 발본색원 기회 놓쳤다 시민들 나주 선관위·나주경찰 강도 높게 비난 도내 곳곳서 거소 투표 부정 의혹 선관위 입회 등 특단 대책 한목소리 선거사범 단속에 앞장서야 할 나주 선관위와 나주경찰이 6.2 지방선거를 치르던 과정에서 거소투표를 악용한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참정권행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부당한 방법으로 악용, 오히려 그들의 인권마저 앗아버리는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앞으로도 관권과 인맥선거가 가능토록 한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나주시장 선거의 경우 임성훈 후보를 비롯한 3명의 시장후보 그리고 주향득 후보까지 ‘관권선거 퇴치, 공명선거 촉구’ 및 ‘적반하장 따로 없다’는 등의 제목으로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거소투표 부정 공방을 벌였다. 나주경찰과 선관위는 문제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은 아직까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다. 경찰에 고발한 선관위도 경찰이 밝혀야 할 일이라고 발뺌하는 등 서로 핑퐁치고 있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거소투표용지를 별도관리한 뒤 개표했다면 마을별로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따라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색출해 낼 수 있었는데 나주경찰은 선관위의 업무라며 이를 무시했고 선관위 역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재자투표와 혼합한 뒤 검표하여 처음부터 부정선거 확인 및 공명선거의 실천 의지가 없었음을 스스로 표출한 것이다. 나주시 관내 6.2 지방선거에서는 1천85명의 거소투표자 가운데 경찰과 군인 등 101명을 제외한 984명의 일반 주민들이 거소투표를 했다. 그런데 거소 및 부재자 투표일인 지난달 27일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이장과 읍·면·동의 자치연대(특정후보와 연관된 단체)간부가 거소투표제를 악용, 대리 신고와 투표용지 가로채기 등의 방법으로 불법선거를 했다는 것이다. 김대동, 이광형, 임성훈 등 3명의 시장후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평, 봉황, 다시, 공산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소투표 부정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향득 후보 측도 다시면의 경우를 예로 들며 51명의 거소투표자 가운데 10여건 이상의 장애와 노약자 대리 신고가 있었다며 특정후보가 연고지역임을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거소투표의 부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실재로 남평읍의 경우도 선거당일인 오전 9시쯤 거소투표로 분류되었음을 모르는 박모(86. 남평읍 오계리)씨가 투표장에 나타났다가 투표도 못하고 되돌아갔다. 그 마을 7명의 거소투표자 가운데 6명이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모 농민단체의 책임자와 마을 이장직을 함께 맡고 있는 자가 부당신고처리 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거소투표의 부정은 마을의 이·통장 또는 일부실력자들이 허위 위장신고를 한 뒤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거소투표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등 부정투표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1천85명이 거소투표 했으나 2007년 12월 19일의 제17대 대통령선거는 30%도 못된 321명, 또 2008년 4월9일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41%인 448명이 거소투표를 했다. 이처럼 선거범위가 좁혀질수록 거소투표 수가 늘어난 것인데 이는 관권 또는 인맥에 의한 조작·부정선거 의혹이 짙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반면 지난 6.2 지방선거는 제4회 지방선거의 거소투표자 수보다 49명이 줄어든 1035명이 거소투표를 했다. 신 전 시장의 재임과정에 치른 제4회 지방선거와 달리 올해는 시장 직을 사퇴한 이후인 때문인지 49명만큼 그 영향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전남도 관내에서 현직기초단체장이 출마한 지역 상당수가 거소투표 부정의혹이 일고 있다. 그 가운데 곡성군은 18대 국선과 대비하여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43명이 216명으로 무려 5배 이상 늘어나 1위를 차지했으며, 강진군은 2위로 54명이 231명으로 4.3배, 나주는 448명이 1036명으로 2.3배 증가하여 9위다. 결국 ·대선보다 지방선거에서의 거소투표자가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선의로 해석할 경우 선거 전략이 뛰어났다고 보거나 악의적으로는 관권선거의 의혹이 짙은 곳으로 분석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만이라도 선관위의 인력을 대폭 늘려 각 지역마다 거소투표 대상자에 대한 사전확인을 하거나 선관위가 입회한 자리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거소투표의 존폐문제까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성북동의 한 시민은“‘60년 3.15부정선거와 같은 꼴로 경찰과 선관위가 끝까지 조사하여 일벌백계했어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장애자나 노약자들의 인권유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남평읍의 정모시민은 “마을별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지지성향을 분석할 경우 어떤 후보의 사주를 받아 누가 투표했는지 밝혀질 일 이었는데 사실규명이 어렵다고 기피한 선관위와 나주경찰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며 흥분했다. 전남저널 영산강닷컴 공동 - 영산강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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