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단체 선거 꼭 필요 한가 국민의 정서상 지방자치제의 전면 시행은 문제가 있다. 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헐뜯고 할퀴면서 다투고 있는 등 선거가 모두 난장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선거이고 또 사돈의 팔촌, 학교선후배, 동네 선후배, 어느 단체선후배, 등 거미줄처럼 엮인 인과관계가 어디 걸리지 않은 곳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인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후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가. 도시의 행정은 그래도 숨겨질 수도 있다지만 시골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도 감춰질 수 없는 곳이다. 그 때문에 시골지역의 경우는 인물본위의 선거가 아닌 조직과 인맥, 금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선거가 당연 되는 것이고 당선된 이후 선거기간 중에 투자한 노력과 돈까지 회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곧 지역선거다. 지자체가 언젠가 자리를 잡게 되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예쁘게 보려고 애를 써 온 것도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날이 갈수록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되면서 각 지자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의 권력은 비대해지고 그에 비례하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가 언론의 머리를 장식하기에 바쁘다.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취급하면서 국비와 지방비 등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예사이고 심지어 현직 군수가 위조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려다 잠적하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등 지자체가 지자체 아닌 부조리 자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웬만한 문제는 아예 보도도 안 될 지경이 된 현실에서 왜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타락했을까. 그 원인을 다섯 가지로 본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인물본위가 아닌 정당위주 또는 지역인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든 내 사람 챙기기가 더욱 중요하고 한 사람이라도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끌어들이는 것이 지역행정보다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서에 맞는 당이거나 조직이 있다면, 여기에 또 금력까지 있다면 그 인물이 파렴치하고 몰상식해도 당선되는 선거풍토가 원인이다. 둘째, 감리감독의 부재다. 감사기관들 대부분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경찰과 사법부마저 금력과 인연을 중시하며 웬만한 잘못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을 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처벌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기화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 예전 같으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했었다. 시골지역이나 작은 도시에서 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큰 도시 또는 중앙 무대로의 화려한 등장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들 노력했었다. 그러기에 청사를 크게 지었다가는 오히려 봉변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고 축제랍시고 화려하게 치렀다가는 중앙정부 관리감독의 눈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오직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비위맞추기에 연연해하면 되고 주민들로부터 좋다는 소리만 들으면 된다는 식의 파렴치 행위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들 역시 토호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대해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휘두르면서 제한된 임기를 가진 단체장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표를 의식하여 법규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장 아래서 공무원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힘없는 주민들을 우롱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해직의 두려움은 물론 전출의 괴로움도 없다. 오직 무지렁이 지방민들에게 군림하면서 4년을 보장받게 된 수장에게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아부하면 된다. 한번 그 지역에 배치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아도 된다. 수장들이 공무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위자치단체와 또는 다른 기초단체들 사이의 인사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인사권마저 해당 수장에게 있게 되었으니 모시는 것은 오직 그 수장뿐 아니겠는가. 넷째, 지방의회의 유명무실이다. 놀고먹으면서 어느 면에서의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단체장과 같은 당이거나 성분이면 어차피 상호간 형님·아우로 통하면서 뜻을 함께하며 정작 해야 할 행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보다 단체장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조그만 건설업이나 하고 양조장 또는 단체와 관련 있는 사업을 하면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도록 돕는 일만 찾아 고개를 꺼덕이고 있는 예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언론 역시 짝짜꿍이다. 단체장은 언론들 운영의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고 길들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부터 사업에 그리고 소속단체 공무원의 인사에 이르기까지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이다. 살아있어야 할 언론이 그런 단체장의 입맛 맞추기에 연연 해 하면서 독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적과 탓보다 홍보와 권장에 앞장서는 잘못된 언론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기에 언론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역시 타락해 버린 것이다. 여기서 주장하고 싶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그 의회 역시 두지말자고 권하고 싶다. 반면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장만 선거제도로 선출하여 지방자치제를 축소유지하자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지역의 덕망 있고 유력한 민간 인사를 선택하거나 공무원 가운데 임명하자는 것이다. 광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광역의회 역시 그 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광역과 기초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다. 즉 광역의 정책을 기초에 접목시키고 기초의 뜻을 광역에 전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거로 인한 지역의 분열도 막고 상급 또는 중앙정부가 기초단체의 불법 부당한 행정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권을 동원하여 막는 한편 스스로 광역의 위상을 살렸을 때 국가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경비 역시 크게 줄임으로써 주민들의 세 부담도 따라 줄일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전남저널.영산강닷컴 공동 - 영산강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