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 다음주 발표…인하율 등 다각적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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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류세 인하 다음주 발표…인하율 등 다각적 검토"(종합)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1.10.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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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세종=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연일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리터 당 일정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인하율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제유가 높은 수준 유지될 것…선제적 대비 차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체감유가는 100달러를 넘었다는 의견도 있고,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할 때 국제유가가 연내 100달러 이상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도 "현재의 높은 수준의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물가 상승의 압박도 있는만큼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 방식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리터 당 일정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했듯이 리터당 일정 금액을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에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인 3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의 추계 자료를 인용해 "작년 세수 기준으로 6개월간 유류세 30% 인하 시 3조4000억원이면 된다"면서 "한 달에 30만원씩 휘발유를 사용하면 매달 4만5000원, 6개월이면 27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에 유류세를 15% 내렸을 때와 비교하면 할인 비율이라든지 총액을 보면 30%를 인하해도 결코 보상해 주는 수준이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인하율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인하율은 몇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유가나 환율, 실물경제 영향,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켓을 설치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과세 됐나"…홍남기 "개발이익 환수 미흡"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적절한 세금을 부과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을 향해 "부산 엘시티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 세금 부과가 적절히 되고 있나"고 물었다.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히 처리 중"이라면서도 "어떤 세금인지는 개별 정보라 이 자리에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정 의원은 그 직후 윤후덕 위원장에게 "부산 엘시티와 대장동 과세 문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면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요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친 개발이익이 돌아간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장치와 관련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지나친 개발이익, 초과이익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는 모습.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

이밖에 가상자산 과세와 소비자물가, 고용 지표 등도 이날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말을 듣고 (과세 방침을) 결정했는데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 과세 준비를 완료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둬들여지는 것은 내후년 5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정부 차원에서 전산시스템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대해서는 "2%대를 상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월에는 기저효과로 3%를 일시적으로 넘을 가능성도 있는데, 1년 전체로는 2%대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내년까지 항구적이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정에 맞는 물가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용 지표의 개선세에 대해 "정부가 보고싶은 통계만 골라 홍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 지표가 개선된 데 대해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일자리 쪼개기'가 성행하고, 정부 차원의 공공일자리가 급증하면서 60대 이상의 노인 고용률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주 36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도 어느 때보다 증가했으며, 노인 고용은 60대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면서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에서도 고용만큼은 실질적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의 물납 자산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해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납 제도가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건 정부도 절대 반대한다"며 "악용 소지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제도 개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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