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고도화 맞춰…진화하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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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고도화 맞춰…진화하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1.10.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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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6


(서울=영산강닷컴) 정문찬 기자 =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우리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강화시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무기 상황을 Δ위협 Δ사용 임박 Δ사용 등 3단계로 나눠 한미 양국의 대응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지난 2013년 10월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승인했다. 여기엔 Δ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Δ한미 양국 군의 재래식 타격능력, 그리고 Δ미사일방어(MD)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능력 구축 (''2022~26 국방중기계획' 캡처) 

 

 


한미 국방부는 당시 공동성명에서 '맞춤형 억제전략'과 관련해 "전·평시 북한의 주요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위해 동맹의 전략적 틀을 확립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맹능력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인철 합참의장도 이날 국감에서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해왔을 땐 한미동맹이 모든 능력을 사용해 억제·제압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 같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핵심전력으로서 '핵·WMD 대응체계', 즉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진행 중이다.

'전략적 타격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해 공격하는 '전략표적 타격'(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북한 지휘부와 주요시설을 겨냥한 대량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보복하는 '압도적 대응'(대량보복응징·KMPR)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국방부 제공) 2021.9.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또 KAMD는 우리 측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다층적 방어체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PAC-3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장거리 대공미사일(L-SAM)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 정부에선 '킬체인'과 'KAMD', 'KMPR'을 합쳐 '3축 체계'라고 불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반발 등 남북관계를 고려해 용어가 일부 '순화'되긴 했지만, 그 개념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27~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기간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개최해 "핵·WMD·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 및 대응 개념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양측의 KIDD 관련 공동보도문을 보면 미국 측은 이번 DSC에서 "핵·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그리고 우리 측은 "북한의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군의 핵·WMD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는 입장을 각각 재확인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 뉴스1

 

 


아울러 한미 양측은 이번 DSC의 일환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수행하기도 했다.

우리 합참은 TTX 결과 등을 반영해 '핵·WMD 대응전략서'를 개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d)' 등 이른바 4D작전 개념을 담은 '합동 4D작전 지침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양국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를 적용한 연합 군사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미 군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른 반발도 불가피해 보인다.

합참은 "우리 군은 원거리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 기반의 전력을 지속 확충해 '전략적 타격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며 "향후 전략상황과 북한의 위협 변화를 반영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우리 군의 '핵·WMD 대응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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