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최근 사회관계망(SNS)에 발표한 ‘나주교통 관련 입장문’에서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제기한 손실보전금 증액 및 중복지원, 노선결행, 사측의 임금 착복, 안심귀가버스 무자격자 운행 등 여러 의혹 해소를 위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매년 손실보전금 증액 배경, 불법 행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주민감사청구 전남도 감사와 시민사회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인 협력을 공언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먼저 나주교통에 지원한 손실보전금 증액된 배경은 △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조성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증가 △운행 차량 증차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운전원 채용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2016년 손실보전금은 약 84억원 규모로 최근 5년 간 2017년 34억3400만원, 2018년 37억9400만원, 2019년 9억5300만원, 2020년 5억3200만원(171억원 규모)이 증가했다.

대중교통 수요에 따른 버스 차수는 2016년 94대에서 2020년 155대로 증가했으며 운전 종사자 또한 동연도 간 162명에서 309명으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나주시 대중교통 운행노선은 총 177개로 도내 타 시(市) 지자체 평균 노선수보다 50여개가 더 많다”며 “하지만 이용객 수가 적은데다 대중교통 편익을 위한 요금(1,350원) 동결 등의 사유로 사측의 운송수입금이 감소해 더 많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손실보전금 적정 지급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매년 운송원가 분석 용역과 2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지선버스 승무사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나주교통에 지원한 79억원 규모 인건비는 운전원을 비롯해 정비원·세차원 등 종사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단순 운전원의 인건비에만 한정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간 나주교통에서 여러 경로로 제공한 급여 관련 자료는 연차수당, 퇴직연금과 같은 일부 급여 항목이 누락돼 작성된 자료만을 나주교통이 제공함으로써 자료 요구자와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제기한 임금 착복 등 의혹과 상반된 회사 측의 해명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회계검증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건비의 원천징수(4대 보험 등을 공제한 급여) 금액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승 보조금, 지선구간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에 대한 보조금 중복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부 환승에 포함된 일부 지선버스로 환승할 경우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교통카드사(마이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검토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안심귀가버스 무자격자 운행에 대해서도 2020년 당초 배정됐던 운전원의 운행 불가 등의 사유로 대신 투입된 사무직원 5명 중 1명이 운전자격증 미소지자로 확인,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직원과 회사 측에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불법 회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나주교통 운전원과 사측에서 근로여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사항”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주민감사청구 감사와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재정지원분야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교통 관련 입장문

시민 300명 이상의 주민감사청구로 인한 전라남도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칭)나주시민사회는 지난 8월 30일 오전 11시에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강인규 나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및 나주교통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죄와 보조금 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나주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무분별하게 유포된 내용과 주장에 대해 이미 수차례 해명을 하였으나 시민들께 알리고자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민감사청구 전라남도 감사와 이번 고발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 과정에서 개선해야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시민들께 알려야 할 것은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우리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분야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한 나주시의 해명입니다.

「나주교통이 제공하는 교통편의는 해가 갈수록 개선되기보다 상습적인 결행과 불법 회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켜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주시 입장]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불법 회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나주교통의 운전원들과 사측에서 종사자 근로여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며, 우리시에서도 대중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나주교통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회차 등 이용객들의 불편민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금년 1분기 결행 등 노선 단축운행에 대해 3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2020년 전체노선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주시가 6년간 나주교통에 지원한 보조금 약 760억여 원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 바란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주시 입장]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2016년 약 84억 원에서 2020년 17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한 이유는 혁신도시와 남평 강변도시 개발 등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2016년 94대에서 2020년 155대로 나주교통 운행차량이 대폭 증차된 것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2016년 162명에서 2020년 308명으로 운전원이 대거 채용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우리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나주교통에 약 764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거 없이 지급된 사실은 없으며, 지급된 손실보전금은 매년 실시하는 운송원가분석 용역과 2년마다 실시한 회계감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로부터 지선 운전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79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나주교통은 운전원들의 임금으로 61억여 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여 동안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착복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착복금액만 30억여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주시 입장]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원한 79억원의 인건비는 운전원, 정비원, 세차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운전원의 인건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원 인건비를 61억여 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주교통에서 그간에 여러 경로로 제공한 급여 관련 자료 중 요구자와 해석상의 차이로 일부 항목이 누락(연차수당, 퇴직연금 등) 되어 작성된 자료만을 제공한 것이라는 나주교통 측으로부터 해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인건비에 대한 확인 결과 급여원천징수 부분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운송원가제로 이미 손실을 보전해준 지선구간의 교통카드 및 학생 할인, 환승 보조금을

추가로 약 41억원 더 지원하는 등 나주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주시 입장]

나주시는 2016년~2020년까지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과 환승(내부 ․ 광역)으로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 약 5억 원, 내부환승 약 23억 원, 광역환승 약 14억 원 등 총 42억여 원입니다.

우리시는 당연히 손실보전 되어야 하는 광역환승을 제외한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과 내부환승 중 일부 지선버스로 환승한 경우만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사(주.마이비)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제출되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심귀가 버스 무자격자 운행, 복리후생비 착복 등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강인규 시장과 나주시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주시 입장]

안심귀가버스는 심야시간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고교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사업으로 평상시에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사원이 직접 운행하나, 2020년에 일부 차량에 당초 배정되었던 승무사원의 갑작스러운 운행 불가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야간대기 중인 사무직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당시 투입된 사무직원 중 1명이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직원과 나주교통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버스 보조금에는 별도의 복리후생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