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대한민국에는 절대빈곤, 남북분단, 그리고 군사독재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 남북통일, 민주화 등이 3대 과제였다.

경제성장의 과제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에 오르는 성취로 어느 정도는 달성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도권만 성장하는 불균형 현상을 야기했다. 불균형발전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효율적이었으나 마침내 국가의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과 경제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추가되어 남북통일, 민주정부, 균형발전, 경제혁신이 대한민국의 과제가 되었다.

남북통일은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국제관계에 종속적이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혁신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지위를 유지 개선해 줄 영원한 과제다.

이 중 민주화의 과제는 문민정부 수립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으니 남북통일, 균형발전 그리고 경제혁신 등 3가지가 과제로 남았다.

따라서 시급성과 중요성, 실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균형발전이 유일하다. 다행히 균형발전은 국민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대한민국은 하나여야 한다. 하지만 지독한 불균형으로 서울과 지방은 서로 다른 둘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가 아니다. 아니 지방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방을 국가로부터 소외시킨 불균형발전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지방의 강력한 열망과 국가생산성 증대의 필요에 부응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을 필두로 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실천하였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사명은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산물인 혁신도시를 튼튼하고 단단하게 완성하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완성에는 지금까지의 건설과정 못지않은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역량 제고도 절실하고, 지역사회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혁신도시는 지방에 주거지가 부족하여 건설한 도시가 아니다. 혁신도시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가의 균형발전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원활히 하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지방의 소멸을 막아보자고 기획했던 혁신도시가 아직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

1차 이전한 전체 공공기관은 153개이지만 이 중 19개는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22개는 충청권을 포함한 지역에 개별 이전하였다.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12개에 불과하다.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힘을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혁신도시에 더 많은 공공기관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2개에서 210개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투자하고 출자한 회사도 279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뿐만 아니라 279개 기업의 지방 이전도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해왔다. 정부는 자신의 공언과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회사(이하 기업)를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실천의 징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추가 이전 공언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연기해왔으며, 지금까지도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나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회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균형발전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지방은 소멸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외 균형발전의 기폭제를 찾기도 힘들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이전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은 대단히 어려워지리라 예상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이 실패하면 영·호남 지역이 받을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이 충청권으로 확장되고 있어서다. 과거 수도권으로만 이동하던 영·호남의 자원이 이제는 충청권을 향해 추가로 이동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영·호남의 지역 소멸은 자명하고, 지역의 대재앙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에 우리 영·호남의 80여개 시민단체 일동은 현 정치권과 정부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출자기업의 이전과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라!

2. 정부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을 추가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라!

3. 여야 각 정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2021년 7월 7일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 시민운동본부

공공기관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