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설 명절 집에서 보내기와 방역수칙 준수 범시민캠페인을 적극 전개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있어 또 한번의 고비가 될 설 연휴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자리 수로 떨어지고 확진자의 대부분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동량이 많아지는 명절 연휴는 재확산의 큰 위험요인입니다. 연휴기간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자치행정국에서는 온라인 성묘하기, 비대면 안부 나누기, 여행 및 사적모임 자제하고 설 명절 집에서 보내기와 방역수칙 준수 범시민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해주기 바랍니다.

- 각 실국에서는 설 연휴기간 방역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종합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선별진료소와 비상대책반 운영, 중점관리시설 방역점검 등 특별방역태세를 확립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백신접종이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예전같지 못하고 일부 시민들의 방심과 부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2. 5.) 긴급간부회의를 통해 지시했던 ▲방역 대응체계 전면 보강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을 위한 법적대응팀 운영 ▲코로나19 홍보대응팀 운영 ▲방역수칙 준수 범시민운동 전개 ▲백신접종 준비 등을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게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면적 비율(90.3%)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고, 사업자의 초과수익은 공원사업에 환원되도록 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각종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고분양가 관리지역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환경생태국에서는 그동안 민간공원사업자와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민간공원사업자 내부갈등으로 사업자측 일부에서 그동안 합의했던 분양가 등과는 전혀 다른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생태국에서는 시민사회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시에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포함하여 적정 분양가, 세대 수, 평형 구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속도감보다는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합니다. 환경생태국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훌륭한 공원을 돌려드리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적의 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십시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충분한 설명없이 진행하면 여러분이 노력한만큼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칫 이 사업이 과도하게 지체되거나 무산되어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진정성을 갖고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문성 제고, 성비 균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적당히 하는 의례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혁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여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도출해주기 바랍니다.

 신양파크호텔 부지 연립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무등산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를 포함하여 시의회와 시민단체, 각계각층 전문가 등이 지난 달 민관정학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호텔 부지 공유화를 우리시에 건의하고 사업자 측은 협의기간에 개발행위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협의회, 장록습지 공론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거버넌스,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 이어 우리 광주가 이룬 또 하나의 민관 협치 모범사례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적정한 매입기준, 공정한 절차, 부지활용 방안 등에 대해 민관정학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광주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 해(12. 9.)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방범 순찰, 교통, 학교폭력, 아동‧여성범죄 등 치안 분야를 담당하게 되며 지역별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조례안 마련, 사무국 설립 등 사전준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주고 시민체감형 자치치안체계를 갖춘 ‘광주형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주기 바랍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시 중요 현안법률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특히 이병훈의원님을 비롯한 우리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