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국비 7조 6,671억…국비 8조 시대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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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비 7조 6,671억…국비 8조 시대 성큼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0.12.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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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1년 국비 예산 7.7조원 수준 확보

-블루 이코노미, 한국판 뉴딜 등 핵심시책 추진 ‘탄력’-

 

 

전라남도는 3일 2021년 정부예산에 7조 6천 671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7조 1천 896억원 보다 4천 775억원(6.6%) 늘어난 규모로, 전남도는 2년 연속 국비예산 7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 핵심시책인 블루이코노미 124개 사업 1조 7천 293억원, 한국판 뉴딜 57개 사업 2천 849억원이 반영됐으며,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미포함 됐던 전남도의 핵심사업들이 신규로 대거 반영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반영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SOC 분야에서는 전남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총사업비 1조7천억원)’에 110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297억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경전선 중 유일하게 단선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에 공사비가 반영돼 보성~순천 구간을 조기 착공 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부산 구간 소요시간이 4시간(6시간 33분→2시간 20분) 단축돼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총사업비 2조4천억원)’ 사업도 최종 4천 240억원(공단부담금 포함)을 확보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국고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R&D 분야는 총 51건 1천 578억원이 반영됐다.

영광 대마전기차산단에 실증설비를 구축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e-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구축(총사업비 200억원)’ 사업은 설계비 등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433MHz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총사업비 250억원)’ 사업은 20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드론 장거리 운행에 필수적인 433MHz 주파수를 발굴해 통신과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급성장이 예상된 상업용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과 100㎿급 수전해 기술개발을 위한 선행과제인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총사업비 250억원)’ 사업 30억원,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 구축(총사업비 160억원)’ 사업 실증비 20억원도 추가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천사대교 날개(보행로) 달아주기(총사업비 300억원)’ 사업비 4억원, ‘오시아노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총사업비 293억원)’ 사업 설계비로 7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천사대교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긴 교량으로 그동안 차량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예산반영으로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시아노관광단지는 지난 1992년 관광단지로 지정돼 일부 기반시설이 2012년도에 완료됐지만,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아 미준공 상태였다. 이번에 하수처리장 예산이 반영되면서 준공 요건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민간 투자유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7월 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총사업비 467억원)’ 사업은 설계 및 공사비로 20억원이 확정됐다.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1조 5천여 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총사업비 200억원)’ 사업 설계‧공사비 11억원, ‘국립현대미술관 진도분관 건립(총사업비 450억원)’ 타당성 용역비 2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바이오 생명산업 분야에는 전남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총사업비 490억원)’ 사업이 설계 및 부지매입비로 44억 원이 반영되면서, 심뇌혈관질환 연구분야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바이오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총사업비 320억원)’ 사업은 10억원이 반영돼 백신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 연구․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분야 수요 확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17개 사업 692억원이 반영됐으나 이번 국회에서 3건이 추가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여수산단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총사업비 400억원)’ 20억원, ‘여수산단 파이프랙 안전성 확보사업(총사업비 110억원)’ 30억원, ‘이차전지 친환경 재활용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220억원)’ 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지원(총사업비 990억원)’ 사업도 부지매입비 20억원이 반영돼, 광양항 배후단지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총사업비 180억원)’ 용역비 8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전남도는 섬진강 휴게소를 복합형 환승공원으로 확대해 남해안권 대중교통과 통합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랜 주민숙원 사업인 ‘곡성 석곡지구 ‧ 해남 북일지구 농업용수 수계연결사업(총사업비 583억원)’의 설계비로 6억원이 반영돼 가뭄때마다 피해가 발생해온 이들 지역에 항구적인 가뭄 해소가 기대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번에 국고예산을 확보한 사업 중 공모사업에 대해선 철저한 공모준비와 함께 집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블루 이코노미 등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미래전략 산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2022년 국고확보 대상사업을 새로 발굴해 2022년에는 국비 8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국비 예산 7.7조원 수준 확보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정을 믿고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어제 국회에서는 2014년 이후 6년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그동안 우리 도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예산 최대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 그 결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21년 정부예산에서, 우리 도는
정부안보다 4,889억원 증액된 7조 6,671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비 예산 7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특히, 도 핵심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한국형 뉴딜사업 등 전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면서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 블루 이코노미 124개 사업 1조 7,293억원, 한국형 뉴딜 57개 사업 2,849억원

□ 주요 반영 사업 - SOC 분야

❍ 그러면, 주요 반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SOC 분야에서는, 우리 도의 오랜 숙원사업에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①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총사업비 1조7천억원)’은
국회에서 110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29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 경전선 중 유일한 단선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에 공사비가 반영됨으로써 보성~순천 구간을 조기 착공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부산 구간 4시간(6시간 33분 → 2시간 20분)이 단축되어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총사업비 2조4천억원, 공단부담금 포함)’
사업은 240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최종 2,2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반영 사업 - R&D 분야

❍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R&D 분야에는
핵심 현안사업들이 신규로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 R&D 사업 : 총 51건 1,578억원(총사업비 1조2천억원)
- 신규 22건 582억원, 계속 29건 996억원

① ‘e-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구축(총사업비 200억원)’ 사업은 설계비 등 1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 영광 대마전기차산단에 실증설비를 구축하여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신시장 개척과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433MHz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총사업비 250억원)’ 사업도 신규로 2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드론 장거리 운행에 필수적인 433MHz 주파수를 발굴하여
통신과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상업용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이 될 것입니다.

③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총사업비 250억원)’ 사업도 실증비 등으로 3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 이 사업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과 100㎿급 수전해 기술개발을 위한 선행과제로, 국내 그린수소산업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 구축(총사업비 160억원)’ 사업 역시 실증비 등으로 20억원이 신규 반영 되었습니다.

-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차세대 직류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저압직류 핵심기기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주요 반영 사업 - 관광 분야

❍ 관광 분야에도 핵심 관광 인프라 개발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① 먼저, ‘천사대교 날개(보행로) 달아주기(총사업비 300억원)’ 사업의 검토 용역비로 4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차량만 이용하던 천사대교에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 발전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천사대교는 국내 네 번째로 긴 교량, 유일하게 사장교와 현수교가 공존,
1시간 소요되던 뱃길을 육로 10분으로 단축해 도서민의 교통편의 확보

② ‘오시아노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총사업비 293억원)’ 사업은
설계비로 7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 1992년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부 기반시설은 ’12년도에 완료하였으나,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아 미준공 상태였습니다.

- 이번 예산반영으로 준공 요건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을 마무리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현재 건립중인 리조트호텔과 연계하여 마리나, 휴양시설 등 민간 투자유치도 활발해지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총사업비 467억원)’
사업은 설계 및 공사비로 2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 이번 예산반영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박람회장 조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1조 5천여 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승인(’20.3월), 정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20.7월)

** 개최기간 : 2023년 4월 22일 ~ 10월 22일(6개월간)

④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총사업비 200억원)’
사업 설계‧공사비 11억원과,
오랜 숙원 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진도분관 건립(총사업비 450억원)’ 타당성 용역비 2억원도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 나주박물관은 전국 13개 박물관 중 유일하게 복합문화관이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반영을 통해 디지털 복합 문화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 반영 사업 - 바이오 ‧ 생명산업 분야

❍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바이오 생명산업 분야에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이 신규 반영 되었습니다.

① 먼저, 우리 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총사업비 490억원)’ 사업은 설계 및 부지매입비로 44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 앞으로 심뇌혈관질환 연구분야에 한 획을 긋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②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총사업비 320억원)’
사업도 설계비로 10억원이 신규반영 되었습니다.

- 화순백신산업특구 내에 바이오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실, 공장동 및 지원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 백신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 연구․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분야 수요 확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반영 사업 - 산업 ‧ 일자리 분야

① ‘산단 대개조’ 사업은 정부안에 17개 사업 692억원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국회에서 3건이 추가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수산단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총사업비 400억원)’ 20억원,

‘여수산단 파이프랙 안전성 확보사업(총사업비 110억원)’ 30억원,

‘이차전지 친환경 재활용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220억원)’
20억원이 신규 반영 되었습니다.

②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지원(총사업비 990억원)’ 사업 부지매입비 20억원이 반영되어, 광양항 배후단지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총사업비 180억원)’ 사업에도
용역비 8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 이를 계기로 섬진강 휴게소를 복합형 환승공원으로 확대하여 남해안권 대중교통과 통합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⑤ 이외에도, 오랜 주민숙원 사업인 ‘곡성 석곡지구 ‧ 해남 북일지구 농업용수 수계연결사업(총사업비 583억원)’의 설계비 6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 그동안 가뭄때마다 피해가 발생해온 지역에 항구적인 가뭄 해소가 기대됩니다.

□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년 연속으로 7조원 이상 국고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남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내년 국고예산을 확보한 사업 중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모준비와 함께 신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블루 이코노미 등 전남의 미래 비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남의 미래전략 산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2022년 국고확보 대상사업을 신규로 발굴해 2022년에는 국비 8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 2020년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그리고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힘든 한 해 였습니다.

❍ 2021년에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더욱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 그 동안 사상 최대의 국고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과
시장‧군수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박홍근 더민주당 예결위 간사님,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님, 서동용 예결소위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

- 그리고,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도민 여러분, 쌀쌀해진 날씨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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