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공적영역에서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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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공적영역에서 돌본다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0.10.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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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시장,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발달장애인정책 밝혀

- 5대 분야, 10대 과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 설치

- 부모부담 해소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본격 운영

- 이 시장 “장애인 차별없는 삶 사는 행복한 공동체 만들 것”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인 영역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본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일 열린 제29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석호 의원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지난 6월3일 광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발달장애인부모연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발달장애인부모연대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6가지를 제안받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발굴 TF’를 꾸려 집중 검토한 끝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등 5대 분야, 10대 과제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주요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일대 일로 돌볼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낮 시간 활동 지원(챌린지2 사업)은 물론이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전담인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모델 레벨3을 새롭게 도입해 24시간 행동치료와 돌봄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 또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병원 입원, 애경사 등의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센터도 운영해 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돌봄 부담이 더욱 더 가중이 되는 날이었으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주말·휴일 돌봄 지원을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365일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 전환지원팀을 신설해 광주지역 8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 향상과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 이용섭 시장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그 고통과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지도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더 이상은 단 한분의 시민도 억울하게 가시지 않도록,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차별없이 동등한 삶을 사는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 붙임 : 조석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이용섭 시장 답변 내용

※ 별첨 : 사진

【답 변】

 지난 6월3일 우리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의 돌봄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민선 7기에 들어와 예산을 더욱 확대하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에서 주체적이고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국화 꽃 분향단 앞에 다정하게 미소 짓는 영정 사진 앞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리라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을 가진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에서 깊은 반성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발달장애인들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11일 김유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대표를 비롯하여 관계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광주발달장애인부모연대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6가지 제안을 받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발굴 TF」를 구성하여 TF 회의 3회와 실무회의 1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지난 9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여 5대 분야, 10대 과제, 30억 원의 사업비로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1:1로 돌볼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낮시간 활동 지원(챌린지 2 사업)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전담 인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 모델 Level 3를 도입하여 행동치료와 돌봄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주거모델 >

∘level 1 (독립주거) : 독립생활을 하고 있거나 일정 수준이상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이 거주

∘level 2 (지원주거) : 근거리에 지원인력(주거코치) 배치 및 지원

∘level 3 (공동거주) : 전담인력과 함께 거주

 또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병원 입원, 애경사 등의 긴급사항이 발생 할 경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 돌봄센터도 운영하여 부모님들이 돌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주말과 휴일이 휴식이 아닌 돌봄 부담이 더욱 더 가중이 되는 날들이었으나,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주말을 비롯한 휴일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돌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전환지원팀을 신설하여 우리 지역 8천여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 향상과 지원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은 타 광역시에서 시도하지 않는 선도적인 사업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7,960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고통과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시민 한분도 이렇게 억울하게 가시지 않도록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한 삶을 사는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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