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이상 추가로 대출받은 비중도 약 30%로 작년(15%)보다 증가
“대출이 능사가 아닌 만큼 적극적 채무조정 및 복지지원 필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3분의 1에 달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이 능사가 아니라 복지나 채무조정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받은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들의 추가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채무자 185만명 중 약 43%인 81만 6,869명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추가대출은, 카드 보험 상호금융 등이 75만 8,527명으로 40%, 저축은행이 45만 5,319명으로 24%, 대부업이 36만 1,550명으로 19%, 은행권은 28만 3,964명으로 15% 순이었다. 대출 잔액별로 보면, 카드 보험 상호금융 등이 43% 저축은행 28%, 대부업 18% 은행 9% 순이었다.
추가대출 건수별로 살펴보면, 추가대출이 없는 대출자가 36%, 4건 이상이 29%, 1건이 15%, 2건 10%, 3건 7% 순으로, 서민금융상품 대출 이후에도 1건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체의 약 64%에 달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4건이 22%, 1건 16%, 2건 10%, 3건 7% 순이었다.
이 자료는 총 5개의 서민금융상품을 분석한 것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햇살론 17을 새롭게 출시했고 바꿔드림론 상품은 종료한 상태로 상환만 받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연체율이 30%에 육박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상품이다.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올해 추가대출을 받는 채무자 비중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점이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 비중은 채무자수 기준으로 36%에서 43%로 늘었고, 4건 이상 대출 비중도 15%에서 29%로 증가, 1건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대출자도 47%에서 63%로 늘어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해결의지를 밝혔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다중채무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매년 늘어남에도 코로나 사태와 불황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기관을 추가로 이용하지 않도록 채무조정과 복지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