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뉴딜①] 중기·소상공인에 20조 지원…1.5% 저리 대출도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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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뉴딜①] 중기·소상공인에 20조 지원…1.5% 저리 대출도 12조
  • 영산강닷컴 정문찬기자
  • 승인 2020.03.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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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산강닷컴 ) 정문찬기자 = 정부가 약 20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말초신경' 살리기에 나섰다.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12조원,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5조5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지원 3조원 등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지원하겠다"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돼 왔던 자금을 저신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 정부는 대출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데 1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출은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을 집행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1차 지원망),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2차 지원망), 시중은행(3차 지원망) 등 3층 구조의 지원망을 구축했다.

우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2조7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그 다음으로 기업은행이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이들에 초점을 맞춰 5조8000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1~2차 지원망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을 위한 3차 지원망으로, 시중은행이 이자보전대출이란 이름으로 공급하게 된다.

대출 명칭이 '이자보전'인 이유는, 정부가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정부는 저신용 중기·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보증의 범위와 요건도 완화했다.

먼저 정부는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5조5000억원 규모의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현재 평균 1.2% 수준에서 1% 이하로 낮춘다.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지원= 이와 별개로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기업당 5000만원 한도) 전액에 대해 적용한다.

보증료율을 0.5%포인트 일괄 우대해 약 0.7% 수준의 보증료율로 제공하며, 심사를 최소한도로 진행해 빠른 지원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이로써 6만개 이상 영세 소상공인 업체의 대출에 대한 빠른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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