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 기만 행정 어디까지?
시, 광주RDF 나주반입 공문 동의회신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 꼭두각시인가?
산포면 신도산단에 조성 중인 폐기물처리 관련 RD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나주시의 밀실행정의 문제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지역방송과 언론을 통해 임성훈 나주시장은 나주시에서는 광주광역시 폐기물고형연료(이하 광주RDF)의 나주 반입은 아무것도 협의하거나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며 광주RDF 반입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임 시장은 만약 광주광역시의 폐기물고형연료를 나주에 반입할 때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모든 부분의 가동을 중지시키겠다고 한 표명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광주RDF에 관한 협의 사실이 없다는 것은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에 오고간 공문서에서 사실무근이 아닌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광주RDF를 들여오려는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전처리시설 사업공모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광주RDF를 나주로 들여오기 위해, 공문으로 지난 8월 29일 나주시에 동의 요청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같은 달 30일 관련 공문에 대해 회신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시의 회신 내용은 “‘2009.3.27. 귀공사(지역난방공사)와 체결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협의서’ 제1항 항목에 의해 우리시는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수하여 상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동의 요청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지역사회는 나주시가 밀실행정을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간에 오간 공문에서 지역난방공사의 동의 요청에 회신을 하고도 협의 사실이 없다고 밝힌 임성훈 시장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과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열병합발전소 소각장 결사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오천석(55)씨는 “나주시는 그동안의 밀실행정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실망이 크다”며 “임 시장은 자신이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백배사죄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지역난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이라고 말하고 “이 사업 시행 과정에 주민과 대화가 부족했던 점은 유감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공의를 수렴하고 명분과 공감, 나주시 정책의 테두리에 들어오는 대안에 맞춰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이나 거주권 환경훼손 등을 문제 삼는 주민과 나주시, 지역난방공사의 편협한 인식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간 오고간 공문 내용을 두고 열병합발전소 건립의 반대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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