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편집국장 한형철
RDF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치자(治者)의 덕목>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낸지 올해가 500년이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로서 「군주론」은 단순히 군주를 위한 전략전술 책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치와 정치권력에 대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치에 실망하면 국민은 은둔하거나, 회피하거나, 혐오에 빠져 극단적 처방을 하게 된다고 한다. 요약해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정치의 불완전을 느낀 마키아벨리는 정치가에서 집필가로 변신했다. 곧, 「군주론」이다. 금세기(今世紀), 위정자라면 한 번쯤은 필독(必讀)의 책이다.
진시황이 치국에 실패한 원인으로 천하 통일 후 자신감에 넘쳐 쓴소리에 귀를 닫은 것을, 몰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한다. 즉, 천하를 얻는 법은 알았으나 이를 지키는 법은 알지 못했다. 천하 통일이 목표였을 뿐, 천하안민(天下安民)의 방법론은 아니었다. 집권에만 매진하고 경세제민(經世濟民)은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단체장 정도라면 시민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도자는 개인을 위해서 우는 작은 울음이 아니고 천하를 위해서 우는 큰 울음이어야 한다.
「노자 도덕경」에 군주는 백성을 위할 때만 존재한다고 했다. 또 성인(聖人)이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지도자는 뼈저린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 울어야 한다. 행복이란 돈과 권력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할 때 행복하다. 부(富)와 고귀한 지위에 교만이 더해지면 스스로 화(禍)를 초래하게 된다.
금차, 지역민들의 반목과 시민사회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신도리 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계는, 누가 뭐라 해도 나주시장이 의식개혁에 바탕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에 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밝히고 있다. 이것은 곧, 진정한 지방자치란 ‘관’ 중심의 지역사회를 ‘민’ 중심의 지역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신도산업단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면적에 만약, 폐기물 전처리 및 소각시설이 아닌, 전자조립설비나 부품제조센터 같은 대기업 관련 공장이 유치된다면 이렇게 겸손하고도 조용하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6대 의회임기가 다 되도록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추진됐고, 지역민을 통한 공청회는 ‘눈 가리고 아웅 한’ 행정으로 진행되었다. 바로 이런 면면에서 나주시의 행정은 지역민의 동의결여와 밀실행정을 통한, 야합·담합의혹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다. 나주는 주민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그중 대부분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여 대표적 청정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과연 이런 청정지역에 폐기물 관련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대표적 친환경농산물 지역’이란 명성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되고 말 것이다. 한가지 예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의 경우, 쓰레기소각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도심에서 100km 이상의 산속에 설치하여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공해(公害)가 크다고 해서 가동을 중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주시의 경우는 혁신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불과 2~3km 근교에 폐기물 관련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입주예정인 이주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얼마나 입주를 할 것인가. 이는 곧 나주시의 <자살행정>인 것이다.
나주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는 호남농업의 일 번지란 문구가 있다. 상징마크 또한 생명의 땅 나주이며 많은 예산을 들여세운 조형물은 생명의 알이다. 이 모든 것이 함축된 말이 바로 나주시의 슬로건인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나주’다. 농업과 생명은 동일하며 이 두 가지는 나주를 살리는 동맥이다. 나주시는 이제라도 그동안의 행정실태를 깊이 반성하고, 명분과 공감, 행정과 시정책의 테두리에 모두 들어오는 안을 우선으로 하여, 신도산단의 폐기물 관련 소각시설 추진사업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민의 분노 및 당혹감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튼다”고 했다. (良禽擇木)
나주뉴스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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