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산갑> 이와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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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산갑> 이와 바위!
  • 관리자
  • 승인 2013.09.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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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산갑> 이와 바위!
 
53일간의 국정조사가 아무런 알맹이도 없이 끝이 났다. 1차 청문회 때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고, 2차 청문회 때는 증인이 마치 수렴청정을 하듯 가림막 뒤에서 얼굴 없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3차 청문회는 야당만의 반쪽 청문회로 막을 내렸다. 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3조 1항은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고, 청문회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청문회국회의원이라면 화학적인 부정의 논리가 아닌 물리적인 정·반·합(正·反·合)의 변증법적 논리로, 근본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한발 물러나는 여유 속에서 진실의 핵을 찾는 논리를 가졌어야 했다. 그런데 자기 당에 유리하다고 해서 증인을 유도 변호하는 질문, 그리고 올곧은 증인에게는 마치 법정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듯 인신공격적인 질문은, 청문회 의원으로서 기본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 국정원의 탈선 의혹에 대한 청문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초점이 없는 청문회였다. 그러나 권은희(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증인의 증언은 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깊고 조용한 감동이었다. 마치 주객이 전도된 듯 조명철(새누리당) 의원이 질문해놓고는 증인(권은희)의 답변에 오히려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청문회는 법리(法理)해석이 아닌 진실규명이다. 진실은 처음과 끝이 같고, 거짓은 언제고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은 바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희망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죄는 천산갑이 짓고 벼락은 바위가 맞는다.”라는 정치인들에게 딱 맞는 풍자 이야기가 있다.
원전비리, 4대 강 비리, 세금폭탄, 전두환 추징금 삼만리 등 원인자는 정치인들인데 그 폐해는 온통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세상 어느 곳에나 진실은 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합리화하려는 천산갑 이는 바로 정치인들이고 애꿎은 바위야말로 힘없는 국민들이다.
우리 나주의 모습은 어떠한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미래산단 조성의 모습은, 나주시 행정으로부터 10만 나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철저히 무시당했고, 민선 5기 시정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부도덕의 극치를 보이며, 결국에는 현재 나주시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이 모든 상황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를 바라보는 나주 시민도 이젠 지칠 대로 지쳤다. 이러한 나주현실에서 과연 누가 천산갑이고, 벼락 맞는 바위는 누구인지, 10만 나주시민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좋은 정치는 분명히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기본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는 정치이다.
좋은 정치를 표방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집행부를 향한 믿음이다. 소위 말하는 모르쇠라든지 시민이 용납할 수 없는 변명은, 오히려 나주시민에게 민선5기 집행부의 불신만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제발 우리 나주의 정치권이 다시 뒷걸음질치지 않기를 바란다.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그리고 나주시장의 불행은 바로 나주시민의 불행과도 직결된다. 이러한 면에서 모쪼록 임성훈 나주시장의 재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10만 나주시민의 행복시대>가 꿈이 아닌 우리 나주의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나주뉴스 데스크칼럼/ 한형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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